<‘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른바‘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어‘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했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위주의 사회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맞춤형 복지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국민 맞춤형 복지’다.“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았다”며 그 정신으로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으며‘계와 품앗이’를 예로 들며 우리 전통의 공동체 정신을 복지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 질환 치료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개편, 전면 무상보육 등‘맞춤형 복지’를 위해 내건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 복지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수조원의 많은 예산이 들 거라며 국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복지의 내실을 다지는 기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본지는 새 정부의 출발을 축하하며 사회 초년생, 주부, 장애인 등 일반 시민과 복지기관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모두의 행복이 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 정부에 대한 소망을 담아보았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 일할 수 있는 사회, 인정받는 사회…
우리의 희망은‘안정과 행복 그리고 균형’>
추승희
70. 노인복지관 행정봉사단 / 군포시 당동
‘무상’이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 가도 뒤돌아서지 않고 올바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도 조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무료급식비용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고 나머지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염소라
46. 주부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주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제대 후 취업을 할 상황인데 군복무 기간이 가산점으로 작용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급격한 부동산의 등·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상보육 정책보다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했으면 합니다.
김선미
47. 장애인부모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기에 장애인복지를 중앙정부가 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어 보호, 직업, 재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에게까지 바우처제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제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시가미 도모미
42. 일본 오사카에서 이주 / 군포시 오금동
14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이 커졌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쯤 되어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직장을 다니고 싶으나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학원 강사나 교사로 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단지를 나르거나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합니다. 언어장벽을 뛰어넘어 이주민들의 일자리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순
47. 민간어린이집 원장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국가의 지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체제 방식에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체계를 법제화 할 때는 현실을 반영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윤열
26. 사회초년생 / 평택시 비전동
이제 갓 취업하게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현상이었습니다. 능력위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실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지를 비롯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성기
부천상동종합복지관 관장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형태는 날로 다양해졌지만 취약계층이나,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노령인구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함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및 나라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예방에 사용해야할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어 청년들의 장기실업이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이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의 고용창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중앙환원을 촉구합니다. 2005년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및 운영비와 종사자처우에 심한 격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과 국민의 기본적 복지서비스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할당함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르고,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달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안정적이고 균일한 수준의 복지시설보조금지원 및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복지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김동옥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센터장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교육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에게는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심각해지면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잠시라도 쉴 곳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며 이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꾸준하게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친구의 소중함 또한 인지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작은 소망입니다. 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는 청소년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노인복지문제와 일자리문제에 10여 년이 넘게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그들이 여당의 비주류의 입장에 있었을 때에 무려 3년여의 시간을 투입하고 공을 들이면서 나름대로‘생애주기적 복지’라는 야심적인 보수적 세력으로서는 매우 괄목할 복지의 목표와 사명을 제시하였음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적 수치와 삶의 비극적 상황을 반드시 획기적인 노인일자리확보와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향상과 수혜의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독일의 최근세사에서 오토 비스마르크가 그들의 보수의 기반과 통치의 안보를 위하여서라도 비교적 구라파에서도 획기적인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을 아이러니칼하게 실천하였던 것도 박근혜 정부에게는 새로운 자극과 시금석일 수 있다고 봅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무려 700만이며, 온전한 65세 이상의 노년세대가 600만이어서 합계 1,300만이 노년세대입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은 대한민국이 노년의 참된 복지와 일자리확보를 통한 최소한도의 인간의 행복과 품위와 삶의 질의 확보는 국가적으로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이자, 사회와 가정, 그리고 나아가 정권의 안정을 위한 토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못지않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 있는 노년세대의 참된 일자리와 복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손수정
부천새날학교 이사장
2013년 2월 25일부로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도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새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염원해 봅니다.
다문화청소년을 돕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초청으로 낯선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 약 5만 명이 넘는‘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는 아직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여 이런 새로운 희망조차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도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온 햇수가 벌써 4~5년이 족히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새 정부에 바라기는 중도입국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꼭 제시해 주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김미경
군포탁틴내일 대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선진국 기구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6만여 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언론에서는 공교육의 문제와 인성교육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출세지향적인 경쟁사회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흥사단이 최근 초·중·고생 각 2,000명을 상대로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중 4명은‘10억 원이 생기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생 간의 왕따와 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반성과 함께 새 정부가 공약한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춘 교육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학벌 우선문화를 완화하는 노력도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내희
동방사회복지회 안양아동상담소 소장
현재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인해 입양가정들에게 양육수당 및 축하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국내입양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차원에서는 탈시설화라는 목적에서도 입양대상아동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미혼부모의 아동들만이 국내입양을 할 수 있는데, 기혼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친권자가 도저히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아동을 입양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동의 친모가 기혼모인데 불륜인 경우에도 현행법으로는 호적에 입적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 시설보호 보다는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입양대상 아동으로 지정해 주시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요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혼 여성들의 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미혼여성에게 분만된 아동은 모친의 국가로 추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가 간의 법해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국내에서도 혼혈아동을 입양하려는 입양가정이 있다면 혼혈아동도 국내가정에게 입양을 보내어 아동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기복지뉴스 편집부-
2013/03/23 Copyrightⓒ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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