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및 건강보험의 역할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지사장 이창현)는 지난 5월 22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군포시민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조중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6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만한 시기에 열려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간종합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 원 이하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재산·자동차로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가 4원화 되어 있어 실직 또는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시 소득은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 돼 있지 않아 직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길 때마다 자격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이 건강보험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임의 등록하는 등 보험료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신현웅 연구위원은“국민건강보험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소득 미확보’세대에 대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오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 자료 보유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희영 교수(가천대학교)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현 실태를 분석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학영 국회의원,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장원현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장, 유원섭 충남대학교 교수, 이영주 군포시약사회 약국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 건강보험 환경변화(수입기반 약화 및 질병구조 변화추세)에 대하여 가입자, 공급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진단·토론해 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포지역 시민에게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인옥 기자



2013/06/1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