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가 연장되면서, 노인복지는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 틀림없다. 정년 후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노인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가정 내 장기적 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보편적 성격의 재가노인복지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즉,‘연령 및 수입 등에 상관없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Aging-in-place)’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밀착형 혜택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편입, 재편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보편적 재가노인복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적 변화를 수용한 정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실태분석(2011)’을 통하여 경기도 내 5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들이 원래의 설립목적인 재가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 제공보다는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와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센터평가의 필요성과 업무매뉴얼의 부재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 센터의 평가실시와 더불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의 동일성 확보와 센터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업무매뉴얼을 완성하였다. 동 업무매뉴얼의 일부는 외교통상부의 한아세안 합력사업의 일환으로 영문번역 후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가노인복지모델을 전수하고 정부 정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복지재단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 재정립 방안연구(2013)’에 의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제시한 사회안전망 구축인 긴급지원을 비롯한 유연한 서비스제공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저소득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으로‘등급내자, 등급외 A.B와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대상기준에서‘등급외자’로 대상자를 초점화 한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정체성을 강화한 맞춤형예방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해질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대부분의 센터들은 보조금 방식의 공급자 지원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리사업과 보조금사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유사한 서비스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복지관 병설센터 중심과 단독센터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방향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근거로 한 운영주체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안정적 재정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최근 1인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 즉, 독거로 혼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단지 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운명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독거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거는 강자가 아닌 약자임에는 틀림없다. 강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면 누구나 약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자가 약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라면 재가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혼자서도 재가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가족관계도 원활해 질 것이다. 노후의 의존, 케어를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같은 제3자의 원조를 동반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이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원점으로 삼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2014/03/0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