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규모 절반 수준감소, 미혼모(부) 직접 양육은 늘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1일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조성한 유채꽃길 등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씨(국민훈장) 등 25명에 포상을 수여한다. 금년에는 별도의 기념식은 거행되지 않고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이 전달될 예정이다. 2013년 입양규모는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이다. 2012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 증가 : 28.6%(2010) → 35.2%(2012) (여성가족부))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줄어들었다. 이는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 대상을 2016년까지는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9월 발표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한다.


김경순 기자


2014/05/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