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활성화를 기대하며
국내입양활성화를 기대하며
  • 관리자
  • 승인 2006.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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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평택아동상담소장 박옥남


입양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흐뭇할 때는 아이들이 양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이다.

필자는 그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에 불과하며 정작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입양가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입양하여 가정으로 가면 아직도 ‘입양아는 친자가 아니다’라는 편견이 심하여 양부모는 아이들을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동등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며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아닌,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라고 밝히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입양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입양아라는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입양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닌 한 인격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국내 입양이 년간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의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실정을 감안할 때 이처럼 입양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무엇보다 이보다 앞서 그들이 입양을 자연스럽고 기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입양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 입양 아동은 전년보다 늘지 않았고 국외입양은 1.3%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핏줄’이란 혈연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때문에 소위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자신의 생활에 당당한 젊은층까지도 입양을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해 국내 입양 활성화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가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를 버릴 수 있도록, 특히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미래의 인재를 운운하는 현 실정을 보았을 때,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점을 생각해 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 개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익 광고 등을 통해 온 국민의 입양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둘째, 그 다음 미국이나 여느 외국처럼 입양가정이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입양에 대한 관심도와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양부모가정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내입양알선 수수료 제도를 정부가 보조해 주어 없애야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입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해주어야 한다.

셋째, 일반 출산 가정과 똑같이 입양가정에도 출산휴가를 주어 신생아 시기에 아동과 양부모가 함께 정을 쌓아가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아동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영아기에 양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배려, 그 후엔 아동교육비와 의료비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와 특기 교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며 대외로부터 자국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나서서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으며 아직 사회적인 이미지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선 전무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이나 사회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가정이 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