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개인과 사회를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
비혼·저출산 극복 위해 국민 모두의 뜻과 지혜 모아야 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줄어든 반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미혼자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45.4%에 달했다. 결혼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61.5%로 높았지만 3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5.7%와 5.1%에 불과했다.

한편,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기준 39.9%로 나타나 증가 추이를 보이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4.4%로 과거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결혼 기피, 취업·혼수비용이 걸림돌 … 평균 초혼 연령도 높아져

이처럼 결혼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취업과 혼수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가 늘어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결혼비용, 주택비용 등 경제적 문제’를 응답한 비율이 53.8%로(2가지 선택) 가장 많았고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본인 및 상대방)’가 49.6%를 차지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의 결혼 가능성은 남성은 미취업자의 4.9배, 여성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82%가 신혼주택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 초혼연령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평균 초혼연령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모두 30대를 넘겼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아져 사회진출이 늘면서 초혼 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첫아이를 낳는 초산(初産) 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지난해 30.97세로 세계에서 가장 늦다. 전문가들은 고령 출산이 출산 불안감을 키워 저출산을 가속하며, 둘째 셋째 아이 나을 기회를 잃으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자립할 나이에 못 미친 이른바 캥거루 자녀 부양 의무 때문에 노후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늦둥이 사회’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혼사유의 변화…1980년 ‘폭력’에서 2015년 ‘성격 차이’로

결혼 기피 현상과 더불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0쌍이 결혼할 때 3.5쌍이 이혼을 하며, 이혼율은 OECD 아시아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이혼사유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1980~90년대에는 이혼사유 중 ‘가정 폭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최근에는 성격 차이·애정 상실 등의 사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신·육체적 학대’는 2000년 4.4%에서 2015년 3.8%로, ‘배우자 부정’은 같은 기간 8.1%에서 7.3%로 감소한 반면, ‘성격 차이’는 40.2%에서 46.2로, ‘경제문제’는 10.7%에서 11.1%로 증가했다. 이혼 상담가 등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며 갈등해결 과정에서의 인내심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자유로움은 즐기고 책임은 피하고파” … 가정의 책임 가볍게 여겨

미혼자들은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자유로운 생활은 누리고 책임은 피하고자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25.3%가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를 이유로 들었으며,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17.14%), ‘가사와 육아에 자신이 없어서’(12.28%)가 뒤를 이었다.

한편, 언론이 비혼·이혼과 싱글라이프를 대세인 양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비혼 및 이혼의 부정적인 면과 가정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싱글라이프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모습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비혼·이혼 풍조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향후 ‘인구절벽’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비혼·이혼 풍조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며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 개인과 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

이를 두고 복수의 전문가들은 “가정이 개인과 사회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정은 인류와 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생식적·성(性)적 기능과 경제적·교육적 기능 등 본질적인 2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2개의 본질적인 기능을 기초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서적 융합 속에서 어린이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부차적으로는 종교적·오락적·보호적·사교적 기능 등이 파생되며, 이는 가족 내의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조정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가나 지역사회 등 사회적 발전과 질서유지에 커다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세대 김우상 교수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고, 건강한 국가와 사회는 건실한 가정에서 비롯한다”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끄는 원동력인 가정의 소중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혼·저출산 극복, 정부·사회 각계각층과 국민의 관심과 동참 필요해

비혼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점검·분석·보완해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은 기자


2016/8/2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