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 일부 지적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군 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사회복지계, 의료계, 국방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고경화·송영선 의원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군사회복지사 제도의 입법화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박미은 한남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군 조직의 특수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의 문제가 군 사회의 폐쇄성으로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신세대 장병들의 군부대 적응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여론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군종장교를 통한 상담과 소속 부대의 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만으로는 병사들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며 병사들과, 직업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4년 한 해 동안 군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7천 777건으로 이중 71%가 단순범죄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가운데 27.2%가 폭력과 상해, 군무이탈이 14.2%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종 사고로 인한 군내 사망자 수는 2002년에 158명, 2003년에 150명, 2004년에 134명이었으며, 이중 자살 건수는 각각 79명, 69명, 66명이었다.
송영선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는 사단 및 군단별로 비전캠프를 만들어 자살 우려자 및 복무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소그룹 단위(15-20명)의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현재 비전캠프에 입소된 3,795명중 입소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어 심리치료가 완료된 인원은 26%에 해당하는 971명에 불과해 나머지 2,801명은 언제든지 문제사병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비전캠프야 말로 전문사회복지사의 도입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고 제도적으로 보완 되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군사회복지의 일차적 목적은 ‘군 조직의 본래적 목적인 국가안보, 국방력 강화’이다.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군사회복지사는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을 돕고,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주어 가능한 최적의 환경에서 군생활에 임하여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7명의 군기본권 상담관을 선발, 향후 2007년까지 약400명으로 늘려 전 연대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군사회복지사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군종장교와 군기본권 상담관과 군사회복지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분명한 합의를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때다.
박교수는 ”대학에서는 군사회복지교과목을 개설해 군 복지 전문인을 양성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 각 복지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군사회복지사 제도화추진위원회, 자격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10여명의 군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이어서 군부대 부적응 문제해결의 방법에 당사자인 군당국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보다 현재의 각계종교 총 342명의 군종장교를 확대하고 기존의 군내 종교건물 을 활용해서 군인들이 군생활 속에서도 성찰과 더불어 문화와 예능을 키워가는 장을 만들고 이웃주민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보람 있는 군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권연순 기자 (2005.8.17)
저작권자 © GB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