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보건정책의 최적화 전략
노인 의료·보건정책의 최적화 전략
  • 관리자
  • 승인 2005.08.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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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고령화’, ‘건강한 노화’가 기본이념



신체적 자립성의 회복 및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노인의 건강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속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인구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한 보건의료부문에서 큰 변화는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중년계층 이상의 고령환자가 병의원의 외래 및 입원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이나 보건의료제도의 체계도 친고령화 환경으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9%가 최소한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인계층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과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사회활동의 제한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노인의 의료·보건체계는 생활습관병의 예방·응급/처치·간호/재활·질병관리/장기요양 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기초를 두고 검토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료·보건체계가 지향하여야 하는 기본이념은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 또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이념하에 노인계층에게 필요한 의료·보건체계의 기본목표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자립성 유지, 즉 일상생활에 대한 제어, 대처 및 결정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이다.

활기찬 고령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빈곤 및 저소득계층을 포함하는 장애부담의 폭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

둘째, 생의 전반에 걸쳐서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는 요소를 증가시키고, 주요 질환의 발생원인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

셋째,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효과적인 비용과 공평하며 질적인 장기요양보장(long-term care)대책을 강조하는 일차보건의료체계를 개발하여야 할 것, 넷째, 다른 교육, 주거 및 고용 등의 사회정책과 연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 의료·보건체계의 최적화 방안은 신체적 자립성의 회복 및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가 노인의 건강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속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분절적이고 연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고가의료장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종말기 의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성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성질환의 응급체계의 구축 및 노인의료비 지불방식의 개발 등이 필요하고, 아급성 치료의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회복기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노인재활집중센터(주간병동, 주간재활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질병관리에 의한 2차적 질병(합병증)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문형 의료서비스(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노인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으로 회복기병상의 확보, 지역사회 고령자주치의 및 지역사회간호사, 지역사회 재활치료사의 확보가 필요하고, 노인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으로 건강검진, 재택원격의료, 재활/요양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노인보건사업도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글_선우 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