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나홀로족’과 달리 소득과 재산이 적어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청년층이 있다. 저소득 청년층은 학자금 대출 등의 빚을 갚으며 비용이 저렴한 지하나 옥상,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으며 취업난까지 더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빈약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각지대 청년층에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 대출, 행복기숙사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마련되었다.

3포 시대, 5포 시대를 넘어 N포 시대라는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정부의 도움 없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삶을 일으킨 청년의 사례가 큰 감동을 준다. 현재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 모 씨(29)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학원이 아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도립예고에 입학하였고, 학교의 도움만으로 꿈을 키워 나갔다. 학비의 부담으로 대학도 4년제가 아닌 2년제에 진학하였지만 좋은 기회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 모 씨의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정치 않은 가정의 소득으로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현재 조립식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암 투병으로, 어머니는 건강의 연약으로 지속적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두 동생은 아직 학부에서 공부 중이다.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꿈을 이뤘고, 지금은 가진 재능으로 더 큰 꿈을 키우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모 씨는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일어섰을까? 그를 일으킨 힘은 바로 ‘건강한 멘토의 지속적인 역할’이었다. 또한, 학교와 교회의 지원이었다. 지속적인 멘토의 역할과 측근들의 응원은 삶의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 땀을 흘리게 했고, 불굴의 정신력을 갖게 했다.

우리나라 저소득 청년들을 정부가 물질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며 청년들을 둘러싼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증가, 맞춤형 정책 필요

한해 출산을 하는 미혼모 수는 6,000명~1만 명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스스로 숨기는 일이 많아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돌봄 서비스, 양육비, 자립촉진비용 등이 전부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살기 힘든 미혼모를 위해 동방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해피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페, 네일숍, 복합공방, 도시락카페, 분식 카페 등 총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200명이 넘는 미혼양육모를 취‧창업에 성공시켰다.

한편, 동방복지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혼양육모지원사업 ‘해피맘’에 참여한 21개 수행기관 실무자, 미혼양육모,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미혼양육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맡은 건국대 이용우 교수는 “우리나라 미혼모 관련 시설운영이 산전·후 위기상황에서 자녀 양육 지원 시설 확대로 변화했으며, 미혼모부자거점기관설치·운영·입양특례법 개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부분 개정을 통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국대 양효정 박사는 “미혼모 양육지원사업 해피맘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를 통해 미혼양육모들의 개인의 역량이나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미혼모가정의 정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미혼양육모 가정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필수적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독거노인 140만 시대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올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은 144만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추세라면 독거노인 수가 2035년에는 343만여 명으로 전체 가구 중 15.4%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독거 및 재가어르신 1,000여 명을 돌아보고 있는 군포시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달라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까지 대기 시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경우, 통합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대상자의 욕구가 달라져도 서비스를 멈추지 않고 바로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독거 및 재가) 어르신들에겐 ONE-STOP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공•민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지원서비스 기관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조정 및 연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가하는 독거노인 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고독사 및 독거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1인 가구 늘고, 점차 고령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장애인 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14.3%에서 20.9%로 급증했다. 장애인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독거장애인은 재가장애인에 포함되어 등록한 복지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직접서비스(밑반찬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선식서비스 등), 활동 지원서비스, 여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안양시 한 장애인복지관의 재가장애인 담당 사회복지사는 “재가장애인들의 경우 기본욕구인 의식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 높은 욕구는 여가활동 지원으로, 복지관에서는 캠프나 나들이로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국가 정책 중 활동 지원서비스는 가장 잘 시행된 정책이다. 장애인들이 혼자 하기 힘든 가사 및 이동 지원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채워 준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구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4차 장애인종합계획’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장애인 고령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3만 시대,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

올해 통일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60~70%가 여자이며, 대부분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정착 과정의 외로움을 호소한다. 이들 중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제3세계로 떠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교육을 받고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겐 외로움, 그리움 등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심리상담 등의 정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마곡지구에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지역 입주자대표연합회는 호소문과 플래카드를 통해 결사반대에 나섰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탈북자를 특수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따로따로 식’의 지원보다는 가능한 일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기존의 탈북민 정책 방향을 사회통합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은 탈북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기회를 늘리며 탈북 청년의 학교 적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 된다.

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비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크지 않다.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세대별, 성별, 계층별로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제각각 다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법제를 정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기 쉽지 않은 존재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존재 이유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국가와 함께 우리 자신도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가질 때 희망찬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다은기자


2016/12/1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