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패러다임이 확연히 바뀌고 있다. 절제된 음식 습관과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6.6명이다. 90세 이상 인구는 15만 명을 돌파했다. 갓난아기를 포함해 1,000명당 3명이다.

우리는 100세 시대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베이비부머는 미증유의 100세를 살게 됐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중·장기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빈곤이나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쉽게도 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파산자 4명 중 1명은 노인이며, 70세 이후 연령대에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2015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34개 중 가장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1%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은퇴 후 금융자산이 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로는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특징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령층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이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말하자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역(逆)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은 2016년 한 해 동안만 전국적으로 10,309가구가 새로 가입하는 등 가입자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전국가입가구(2016년 말 39,429가구) 중 34.7%인 13,687가구가 가입하여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8만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공적연금제도의 생활보장 기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까지 함께 보장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올해 2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하향 조정되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기지역주민은 1월 이내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100세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과 함께 풍성한 노후를 즐기시기를 기대한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2017/1/23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