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가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장애인수당 2007년부터 대폭인상,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학생 20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활동보조인 서비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영역의 13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2007년부터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며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해 중증장애인에게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보장을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키로 했고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까지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2010년에는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2007년부터 재가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첫해에는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13,365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는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용 중 일부 월 2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올해 말까지 70%까지 향상시키고, 2007년부터는 장애인선호 프르그램(뉴스, 드라마 등)의 경우 90% 이상 편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도현 정책국장은 “장애인차량 LPG보조금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예산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교, 특수학금 950개를 증설한다는 것은 양적으로도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장하는데 정부예산이 아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효성없는 생색내기 정책발표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권연순기자 (경기복지뉴스 2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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