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래 저출산 고령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할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는 기업의 참여와 시민사회(또는 민간비영리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사회복지계의 역할을 제시해 본다.
먼저 민간사회복지계의 범주를 살펴보면, 사회운동단체로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이며, 사회복지법인 단체들과 사회복지 관련 민간비영리법인 단체 기관들은 사회서비스공급자이다.
당사자로서 복지소비자결사체는 한국사회복지학회를 위시한 관련학회, 전문가 결사체로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 의 당사자 결사체로서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과 민간공급자간의 관계도 밀접해지고 있고 그 관계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당사자 단체들의 경우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정부에 의존하지만, 당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과 자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민간사회복지계의 역할도 이러한 민간단체의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 한계와 내용이 규정될 것이다.
감시비판자로서의 역할,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일차적으로 건전한 감시비판자로서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두개의 역할 중 초점은 건전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대안 있는 비판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운동단체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있다. 비판하기는 쉽다는 조롱도 듣는다.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대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했을 경우에 외부의 눈초리도 곱지 못하다. 운동단체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참여의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 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복지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데에서 초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를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의제를 다뤄 담론의 수준과 구체적인 정책의 수준에서 우리사회의 지성을 모아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창조자, 보완자의 역할
저출산과 관련되어 보육지원, 아동학대, 청소년안전, 학교폭력, 청소년 상담, 가족지원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모성보호를 위한 보건서비스, 노동시장에의 복귀지원 서비스 등 많은 영역에서의 활동에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통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민간비영리부문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행해왔다. 이른바 공공대행자(PUBLIC AGENT)로서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제의 집행에 있어서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투명한 회계와 시설운영의 개방성, 민주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민간부문의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부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민간공급자들의 경우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서비스 공급에서 당사자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부문이 정부서비스의 충실한 대행자로서의 역할에 안주해서는 민간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인정자원과 물적 자원을 시민사회의 자발성(Volunteerism)을 매개로 동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서비스공급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소홀히 할 때, 민간서비스 공급자들은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business)로서 인식될 것이다.
지역사회 관점에의 활동과 역할
- 지역사회복지 관점의 도입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집행은 결국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저출산 정책의 궁극적인 소비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관련 여러 서비스나 제도가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관점이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에서도 구체화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복지계도 지역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지역의 관점이란 사회운동민간단체들은 지역단위에서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보육조례라든가 관련 서비스 조례제정운동이라든가 행정감시운동, 당사자 복지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저출산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에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이 개입되게 될 것이고, 지방재정과 지방행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저출산 정책은 표류하게 된다.
서비스공급단체들의 경우에 지역단위에서 분화된 서비스 공급자들간 정보공유와 서비스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의 지역복지협의체 운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동, 일선행정체계에서의 주민생활통합서비스체계 도입 등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단순히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단위에서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006.10.7.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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