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주최 2006 아동기획 포럼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 모색되어야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최, 국회의원 고경화의원실 주관,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후원으로 2006 아동기획포럼이 개최됐다.

효과적인 아동 성학대 개입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 차원에서의 방법모색을 우선해야 하고, 피해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전공 영역간의 협력과 조정이 시급하며, 정책과 전달체계 및 서비스의 전문성확보가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회식에 이어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인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는 성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개입현황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여아가 88.5%, 피해시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73%, 발생장소는 아동들에게 친밀한 곳 즉, 피해아동의 집(45.3%), 학교, 유치원 등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이 98.6%, 성인이 81.8%, 피해아동과 아는 사이가 74.3%였으며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가 43.2%나 되었다.

이 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 손위 인척, 교사 등의 비율이 39.8%로 나타나 가해자 3명 중 1명은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였다.

이어 한인영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성학대 전문치료인력 확보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비율이 미국은 20% 정도인 반면, 한국에서는 50%가 넘고, 징역 형량도 미국의 4분의 1기간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선고형량은 강하게 처벌하되, 교정시설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부연구위원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법적체계 및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 및 처벌규정에 대해 보고하고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조명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법적 장치에 대해 발표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치료, 재활 후에도 재범율이 높아 사회복귀 후 강제적 치료와 상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는 아동성학대의 효과적인 개입과 서비스 방안을 거시적인 대응체계측면에서 접근모델과 법률체계, 전달체계로 다룬 후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적인 법률체계의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도 문제점으로는 다중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분화하여 전문화와 차별화를 기하고, 중심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정미 소장(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곽숙영 팀장(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이 옥 부장검사(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과)가 참여해 선결과제로 법조계와 현실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했다.

전문가 진술제도 도입, 법조인들 특히 판사, 검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법조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 원할을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고경화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06 아동기획포럼은 아동성학대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아동성학대 개입과 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 나온 안건을 정책입안 자료화해서 입법으로, 정책으로 아동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연순기자(2006.10.7.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