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산정, 심각한 사회적 갈등 야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산정, 심각한 사회적 갈등 야기"
  • 서한결 기자
  • 승인 2019.11.2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공공임대 입주자들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전현희 의원이 공공임대 입주자들과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전현희 의원이 공공임대 입주자들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시기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고 있어,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남 세곡동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임들이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은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와 비교해 주변 시세가 터무니없이 폭등해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10년이 도래한 시기에 대다수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임차인들의 대표회장인 이순정씨는 “임대세입자로 집을 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해 들어왔다. 이주이전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집을 못 구하면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판국”이라며 “현재 임차인들이 집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년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임대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에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