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는 손대기 어려워 통과시켜
노인 무료급식은 870명->450명 줄여, 예산절감 잘한 것
지난 12월 8일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7년도 가정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중 경로당과 무료급식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 자청하는 시의원이 해당과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대변해 결론을 내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김동별 의원 “일부 언론에서 노인복지가 후퇴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이 왕왕 돌고 있는데 무료급식 대상범위가 870명에서 45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복연 가정여성정책과장 “무료급식 대상 870명이 45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후퇴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과정이나 정부방침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고, 2007년에는 450명 규모로 60세로 연령을 낮추어 오히려 대상범위를 넓힌 것이니 시에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별 의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복지가 확대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870명하고 내년도 450명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1억인데 1억을 예산절감하면서 정작 먹어야 될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도 확대가 됐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굳이 시에서 무료로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먹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을 할 때 명쾌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언론플레이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군포노인복지가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정작 먹어야 될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의원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복연 과장 “일단 일반 어르신들 간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취지에 조금 위배되어 있구요.”
김판수 의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인데, 본 의원은 현재 하고자 하는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사업을 했을 때 28만 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집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최복연 과장 “그렇긴 합니다.”
김판수 의원 “형평성 문제 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산업전선, 보릿고개를 지나신 60대 이상의 노인 분들이 열심히 하신 덕에 오늘날 이만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인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못 드신 경우도 있고,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식사라는 건 같이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 먹다 보면 현실적으로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노인들이 모여 식사하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가가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의원이 법 무시하라고 하라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법보다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해서 법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지원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복연 과장 “무료급식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노인교통비처럼 흘러가, 현재 노인인구 18,000명인데 이대로 가다간 장래에 100억 가까이 듭니다.”
김판수 의원 “100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대한 답변인 것 같고, 의지가 규정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받아들여야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1년간 2-3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복지측면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끊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유연하게 행정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복연 과장 “일반 노인 전부를 딱 끊는 게 아니고 정말 점심을 거르시는 분으로 인정되시는 분은 점심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 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중 일부 발췌
군포시가 지난 10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매화, 주몽, 가야등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과 군포시노인복지회관에 보낸 공문에는 무료급식을 확대한다는 이름아래 연령은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특례노인, 경로연금대상노인, 국가유공자, 일반노인은 유료화한다고 되어 있다.
노인복지팀 담당자에 의하면 수급노인 1,094명, 차상위 특례노인 856명, 경로연금대상 1,338명, 국가유공자 126명 등 3,414명이 대상자다.
결국 군포시는 대상자의 13%에 해당하는 450명을 무료급식 인원으로 정하면서 무료급식을 확대했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사 시가 정한 무료급식대상자들의 이용이 적어서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것은 군포시 복지를 확대했다는 근거로 대기에는 어불성설이다.
복지 마인드가 있는 행정가라면 적어도 소일거리라도 하기 위해 무료급식도 포기하고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고 전달체계를 확대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용인원이 적다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잘라버리는 행정에, 그것에 맞춰 춤추는 주민대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군포시의 복지발전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다는 민의 소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실증이다.
현재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일반노인의 경우 2,000원,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노인들의 항의가 잇달아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에서 1,000원을 부담하기로 해 노인들은 1,000원으로 급식을 해결할 예정이다. 급식을 유료화하면서 북적거리던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져 군포시의 하나뿐인 노인전문 복지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군포시는 지역별 중소도시 (재정자립도 56.4 인구 280,492명)하위 5위 명단에 들어가 있다. 분야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그룹 중에는 50점 미만인 D그룹(미흡)에 속해 있다.
그나마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7개의 평가분야 중 노인복지 A(매우 우수), 장애인복지 B(우수)의 결과를 얻었다. 미흡한 복지행정 관점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복지실천의 장을 판단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미 조성된 복지인프라는 다 군포시의 자산이다.
‘열린 행정’은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진 이때 현장행정을 실천한지 않는 것은 기본을 잃어버린 지나침이다. 담당과장은 선심 쓰듯 심의 일정 마지막에‘일반노인 중 점심을 거르는 분으로 인정되는 분은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점심을 제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침도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미리 확보하기도 하면서, 이왕에 해 온 노인무료급식, 그 한 끼니 식사마저 제한하는 군포시의 노인복지걸음을 온 시민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권연순 기자(2006.12.23.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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