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네트워크 모델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수원시 주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의 1주제 발표와 ‘수원시 민·관 협력 모델 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한 황호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협력팀장의 2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욱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시간에는 노치영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기봉 팀장(행자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민간협력팀), 송원찬 실장(경기복지시민연대)등의 참여로 민관협력모델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언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는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주로 수급계층을 포함한 빈곤취약계층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8대 영역의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계를 실시해왔다.
이태수 원장은 내년 1월부터 129개 시군구에 확대개편을 앞두고 현 단계 개편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일선 시군구의 개편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을 통한 지방정부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도 교육을 마친 대상자와 업무담당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업무이해를 위한 사전 인사발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직의 적절한 활용 등의 개선책을 제안 했다.
황호성 팀장은 이번 민·관협력 모델개발 기본계획(안)에 대해 ‘행정기관만의 서비스 제공 한계가 있고, 민·관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발생.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보건복지협력체계로 8대 영역의 통합 서비스 제공의 부족을 실감해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칭)민관협력 happy suwon 공동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을 8대서비스중심으로 개편한 대표협의체, 기존의 실무위원에 협력위원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현재위원 12인 이내의 실무분과를 10-15인으로 늘리고 복지위원 98명을 활용한 모니터링사업단을 운영하는 22개 서비스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민·관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사업별로 대권역(시), 중권역(4개구), 소권역(동)으로 자원을 연계한다. 실무분과 사업단별 공통추진 사항으로는 8대서비스에 관련 있는 민·관의 복지·보건·고용·체육·교육 등 관련기관, 기업, 종교기관, 단체, 시설의 부서 또는 팀간 연계참여를 유도한다.
황팀장은 “결론적으로 민·관의 happy suwon 공동체, 민·민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관·관의 수원시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통합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수평적 민·관의 관계 속에 자발적으로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치영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는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원론적인 부분인 복지 마인드에 대한 전달체계들 간의 합의된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행정부처와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복지 교육을 통해 태도와 생각의 전환,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조직이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소한의 제약과 함께 그들이 가져가는 혜택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구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원찬 실장(경기복지시민연대)은 이번의 민관협력모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자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제하고 “체계와 모형의 기능적 접근 외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의 가치와 지향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
8대 영역을 조직화하는 단계로서 좀더 세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영역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 민관협력 모델은 지나친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조직운영과 시스템의 비효율성,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과다한 인적·물적 부담의 우려가 있어 조직을 단순화하거나 자생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지역마다 있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달라진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사무소시범사업, 공공복지시범사업도 시작은 보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원팀 등의 행정개편이 이루지면, 주민들이 8개영역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현장에서 묻어났다.
행자부 중심의 복지행정개편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개편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준다. 그동안의 편의적인 행정직 배치에서 벗어나 복지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행정직으로 개편이야말로 가장 쉬운 주민을 위한 주민통합서비스의 첫걸음이다.
권연순 기자(2006.12.23.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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