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에 맞는 인력수급 이뤄져야 효과적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종합평가하고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지난 15-16일 청풍리조트호텔에서 양일간에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종합평가하는 이 자리에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이 큰 공무원(14명), 민간 사업수행기관 담당자(22명), 노인 적합형 일자리 현상공모 당선자(1명), 모니터링 요원(1명) 등 총 38명에 대해 포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05년 사업 평가결과 양적목표 달성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전담인력 수행능력 강화 등으로 사업 첫해인 ‘04년에 비해 사업의 질적인 수준도 상당부분 향상되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2006년도에는 참여노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8만명으로(수행기관사업 3만5천명 별도)으로 확대하고 참여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경기도에서는 3개권역(북부,중부,남부)으로 개최하여 중부권(군포시외8개 자치단체)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노인일자리사업도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진행 및 평가를 이루어 낸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전국에서 공익형(공공근로 형식) 위주로 진행되는 일자리 유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육형 및 교육복지형을 적극 개발하여 숲생태해설가 및 공익강사, 독거어르신 적응도우미외 전문성 있는 공익형일자리 발굴과 시장형 사업 및 일반기업체를 견학 후 노인취업을 연계하는 인력파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취업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 80%’
군포시노인복지회관 2005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보면 공익형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4%이고 매우만족이 16% 이다. * 공익형프로그램 : 도서관열람지도, 공공시설관리 프로그램
기타 일을 하는 횟수는 매우만족 13%, 만족33%, 보통33% 불만족21%이다. 보수 만족도는 매우만족10%, 만족23%, 보통63% 이다.

교육형중 공익강사파견사업은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이 약4년전부터 진행하여 각종 만족도 및 설문조사는 완료된 상태이므로 올해 새로 시작된 숲생태해설가 사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사업으로서의 만족도는 매우만족30% 만족48%로 무난한 사업진행을 이루었다.

기타 보수만족도는 매우만족17%, 만족35%, 보통43%로 나타났다. 숲생태해설 전문교육에 대한 질과 횟수에 대한 매우만족 4%, 만족61%, 보통35%로 전문교육은 무난한 진행을 이루었다. 향후 일자리사업종료후에도 스터디 모임을 100% 희망하였고 복지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95% 희망하였다.

교육형 사업중 향후 전문성과 자립성을 유도하는 공익강사파견 사업 관련하여 수요처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가 높아야 하기에 관내 유아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 43%, 만족43%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기타 어르신강사의 성품 및 전문성도 매우만족 43%, 만족43%이다. 프로그램 질과 종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22%, 만족65% 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유료강사 활용에 대해서 활용의지 기관이 23%이다.(참조: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운영평가보고서)

삶의 질 향상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일자리창출 병행해야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는 노인 당사자나 수요처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노인일 경우 만족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를 연계하는 현장에서는 4대보험가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많은 노인일자리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는 아니더라도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여가시간의 활용, 정서적 차원에서의 지원역할을 노인일자리사업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선심성 정책, 들어붓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들은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 형식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2005년도에 425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225억원)이었던 사업비를 2006년도에는 1,106억원(국비520억원, 지방비 586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을 진행할 전담직원이 없거나, 군포시의 경우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될 뿐 노인복지관 업무담당자가 일자리일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처를 개발하고, 노인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다. 노인일자리정책은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정책의 일부이지 전체일 수는 없다. 기존의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전담직원이 있어야 하고, 점점 늘어나는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 수급도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사업이 될 것이다.


권연순 기자(2005.12.29.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