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 개편
정부가 6일 교원·군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표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해 만든 두 번째 종합대책이다. 초·중·고교 교사 및 임용 규모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해 첨단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에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청사진을 발표한 1차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소개할 전망이다.
◆어떤 내용 포함되나 = 2차 발표에는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 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과제들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 및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해 상비병력 감축 및 여군 확대,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 감축 방안과 연계해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첫 논의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 방안도 검토 =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가지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4대 분야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일에는 교원·군 인력감축 방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차 발표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령인구 대응방안도 검토 =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세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대응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늘리기 등 인구구조 변화별 대응책 마련에 발벗고 나선 것은 현재 심화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단순히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