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미만 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11.9% 불과
연금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높은 기대수명 등으로 고령층 빈곤율이 43.8%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스템이 탄탄한 유럽뿐 아니라 호주(23.2%), 멕시코(24.7%) 등과 비교해도 높다. 국내 고령층 빈곤율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한 데다 노후대비가 부실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4일 금융연구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덴마크(3.1%), 네덜란드(3.1%), 프랑스(3.4%), 핀란드(6.3%), 스페인(9.4%), 독일(9.6%) 등 OECD 유럽 주요국은 고령층 빈곤율이 한자릿수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43.8%(OECD 2017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고령층은 전체 고령층(65세 이상) 중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65세까지는 10%대를 유지하며 OECD 평균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대다수가 은퇴하는 65~75세에는 OECD 평균의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저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국민연금·사적연금 가입률이 크게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2017년 기준)로 전체 평균 가입률(67.2%)에 크게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2018년 기준)인데, 이 중 연소득 6000만원 이상 소득자 가입률은 56.1%,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대에 불과하다.
국내 연금제도의 역사가 선진국보다 늦은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 고령층 빈곤 해결은 당장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유럽은 공적연금이 1930년대부터 시작될 정도로 발달했지만 우리는 1980년대 국민연금이 도입됐고, 사적연금도 격차가 크다"며 "유럽에선 근로할 때 사적연금을 많이 가입할 정도로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이 높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OECD 주요국은 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사회이전소득 등으로 고령층 빈곤을 줄이고 있지만, 세율인상 등 국민부담이 뒤따라 우리나라가 당장 시행하기엔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복지단체 전문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면 세금으로 재원확보를 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국가예산에서 불필요한 재정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일억총활약상 같은 조직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