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은 대통령 공약일 뿐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업”
세월호 참사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5개월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 안에 대통령이 가진 법적 원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투쟁단은 10일부터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투쟁단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업”이라며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 해군, 공군, 기무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단 또한 특조위 활동 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짧아지고 있다. 이제 180여일이 지나면 관련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던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GB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