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고자 복지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복지정책을 개발하며, 교육과 R&D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기복지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다.
2005년부터 초보적인 논의가 진행되다가 민선4기에 접어들어 경기복지재단 설립추진단을 민관위원으로 구성하여 유사한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고, 지난 3월에는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경기도의 사회복지현장 대표자들과 실무책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민간사회복지단체에서는 경기도의 정확한 사회복지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이 민간의 활성화보다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도 현재 추진단에 참여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현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고, 민간단체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복지재단의 설립을 우려하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막연한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이 없어서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이 현재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지 등 정확한 통계를 내오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불명확한 문제로 인해 유사기관의 중복문제나 민간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민간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불명확한 상황에서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비슷한 직접서비스 사업까지 하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나 공무원들의 개입과 자기사람심기, 재원의 효율적 운용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녹지재단 등 유사한 재단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경기도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적절하고 올바른 설립이 안 될 경우, 사회복지 현장을 왜곡시키거나 도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경기복지재단 만들기’에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도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도 경기도민의 복지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보다 진지한 성찰과 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2007/4/28 경기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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