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삐뽀삐뽀 공공의료 119'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작년 기준 8.9%다. OECD 평균은 70%가 넘는다.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은 1.3개, OECD 평균은 3.0개다. 이에 최소 인구 1000명 당 2.0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됐다”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도 지난 해 비해 크게 삭감되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절실한 때가 없다. 게다가 점차 주기가 짧아지며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절실한 국가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민단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해야 한다”면서 “광역지자체에 500병상 이상, 기초지자체에 300병상 이상으로 신증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부실의료를 자행하는 청도대남병원 같은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연간 2조6천억원 수준으로 5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2021년 의료산업 육성 예산 약 7000억원만 공공의료에 써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6개를 지을 수 있다.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 광주, 울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제2대구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다.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