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4월 도민 1339만여 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경기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약 1.8배 이상의 소비유발효과를 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이 소비유발효과를 내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나 12월 예산심사에서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주장했다”며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상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도의 재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