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아동복지교사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현실화하라

2007년 100만명의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지원체계인 지역아동센터에 2700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파견된 것은 빈곤아동의 편에서 보면 획기적이고 귀중한 정책이었다.

대부분의 여성들로 구성된 아동복지교사는 최저임금수준인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빈곤아동들에게 찾아가서 엄마처럼 달맞이꽃 선생님이 되어, 일하는 부모들 대신에 밤에도 친구로 선생님으로 외로운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4대 보험을 제하면 8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였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를 몇 백 만개씩 창출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2008년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결정되면서 복지부의 아동복지교사 관련 예산 신청액이 3,700명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2700명으로 삭감되었고, 교사들에게 주어진 예산은 결국 한 사람 당 수령금액이 4대 보험을 제하고 70만원대로 하향조정 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교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2007년 편성된 7개월 예산으로 2008년 12개월 지급하도록 예결위에서 토의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2008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는 아동복지교사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현실화하여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양산을 중지하라 !

나아가서 정부가 빈곤아동의 양육과 복지와 권리를 생각한다면 빈곤아동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만큼 빈곤아동들을 위한 책임을 마땅히 국가가 져야한다는 인식을 기획예산처나 복지부나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에 의해서 법제화되고 지역에서 시작된 지원체계라고해서 민간에서 운영비를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빈곤아동들을 위한 예산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 강명순
2008/01/05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