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지󰡓

5월은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한 달이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까지 챙겨야 할 분들도 행사도 많다. 찾아뵙고 인사해야 할 분들도 축하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많고 모임도 많다. 즐거운 달이기도 하고 감사한 달이기도 하다.

이렇게 5월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역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몇 분과 인터뷰를 했다.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이며, 이 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무엇일까?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수원 장안구), 안민석 의원(통합민주당, 경기 오산), 우제창 의원(통합민주당, 용인 처인구)이다.


1. 경제 개발과 성장에 관심을 갖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와 생활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란 무엇인가요?

▶ 박종희 의원 - 복지는 특정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꼭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노인이나 장애우등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우․어린이 등의 사회약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제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의 기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제창 의원 -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차원의 복지, 그리고 사실상 복지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개념인 󰡐생산적 복지󰡑 등은 모두 소극적 복지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복지는 지출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함께 키워내고 이를 통해 안전, 교육,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외부경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복지󰡑가 필요합니다.

▶ 안민석 의원 -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육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도 넓은 의미에서 복지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목표이자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학습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학습에 흥미를 불어넣음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교육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복지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결손가정 등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 우제창 의원 -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은 보다 세밀한 자료에 기초한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본적 의식주 지원에 그치고 있어 하루빨리 공공 서비스 영역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관, 기업 등에서 지원은 일회성, 행사성 지원에서 벗어나 항시적, 일상적 생활여건 개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박종희 의원 - 결손가정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가정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역 기업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결손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생계지원은 물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완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만큼 외국의 모범사례를 연구, 도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민석 의원 - 갈수록 경제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직업이나 계층이 세습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빈곤계층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2003년부터 정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전국에서 60곳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부천 원미구와 안산 일부 지역 등 단 두 곳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 정도가 낮긴 해도 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의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 두 곳밖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3. 최근 우리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말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동들의 성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십시오.

▶ 박종희 의원 - 최근의 아동과 관련된 사건․사례를 보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조사 결과는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범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제․개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학교․지자체가 아동들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 안민석 의원 -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성교육이 절실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성문화를 접하고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확산․보급하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게 될 경우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고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우제창 의원 -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등 매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의원님의 지역복지에 대한 정책 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추진 중이신 정책을 말해 주십시오.

▶ 안민석 의원 - 제가 살고 있는 오산은 비평준화 지역이면서 젊은 학부모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주변 대도시들에 둘러싸여 있는 오산에서는 보다 교육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의 학교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에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 우제창 의원 -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여건이 크게 열악합니다. 농촌 지역의 상색들에게도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바도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균형있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강화와 멘토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 처인구 지역의 학습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희 의원 -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사회권의 보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노인․장애 등의 계층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해결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아동 계층을 위해 탁아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복지를 통해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 단순한 소득의 보장이 아닌 주거․환경․문화 등 의식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편성과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지라고 한다.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지에는 정파의 싸움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주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복지대국을 꿈꿔 본다.

정리 | 강건욱 기자

2008/05/17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