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1박2일로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이 용인소재 흥국생명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와 담당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가 거의 대부분 채용된 가운데 열린 간사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상근간사 인건비를 15개 시·군에 지원(경기도 30%, 지자체 70%의 매칭펀드)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거의 대부분인 27개 시·군에서 간사가 채용돼 운영 중에 있다.(16개 시군은 지자체 예산으로 배정)

2005년 7월말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전국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임기 2년을 기준으로 1기(2005년~2007년)를 거쳐 2기(2007년~2009년)의 임기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새롭게 3기(2009년~2011) 구성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있지만 전국의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거나 관위주의 조직으로 전락해서 구성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만 개정하고 나서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나 광역자치단체들에서는 손 놓고 있은 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간사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이번에는 간사들과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면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모니터 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를 제기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도 민간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간사를 채용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복지네트워크의 편차를 줄이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지역의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협의체가 민관의 수평적 구조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관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수동적이고 침체적인 활동 머물러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협의체가 양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질적 전환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복지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과 과제가 놓여있다. 즉, 5년을 맞이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간사와 담당공무원 공통과정으로 ‘민간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이경온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민관협력과 네트워크의 필요성’(민동세 광진주민연대 공동대표)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그리고 간사과정으로 ‘상근간사 업무와 역할의 이해’(태동원 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지방재정제도 및 복지재정‘(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사회복지와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박연희 사무국장(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 간사들이 직접 프로그램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업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이메일 뉴스 (146~150)

2009/08/22/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