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6차 노인일자리 전문가 포럼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단과 질적 성장방안 모색’을 주제로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장·단기적 평가방안을 제언하고,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의 질적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평가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과 포상이 목적’이라 전제하고,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적 및 수단에 대한 평가, 목적달성을 위해 제대로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구성요소 평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의 노력평가, 의도된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절차평가를 연구주제로 발표했다.
부경대학교 이재원. 양기용 교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인증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인증제 도입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품질 향상 수단으로서, 재정사업 관리 수단으로서, 사업 수행기관들간 경쟁과 참여자 선택 활성화에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노인일자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잔여적 복지 특성을 벗어나야 하고, 자체적으로 창출된 수익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조직과 회계에 축적될 수 있어야 품질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시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노인일자리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NGO의 회계규정을 개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수익을 회계항목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참여기관에서는 고정비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보편적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조사관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특히나 공공분야의 개별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들을 계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우암시니어클럽 강신옥 관장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보충적 소득보장과 적극적 사회참여의 성격으로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틀을 유지하고, 55세이상 65세 미만의 노인층을 위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정규노동시장의 일자리참여(인력파견) 및 시장형 일자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을 2단계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120여 명의 노인일자리 관련 연구자 및 실무자가 참석해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권연순 기자 2010/11/13 Copyrightⓒ경기복지뉴스
▼부경대학교 이재원, 양기용 교수가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인증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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