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 원) 대비 1조 8,192억 원(3.3%) 증가한 57조 6,628억 원으로 최종 확정 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 원)된 주요사업 중 저소득취약계층 분야는 수급자 추가 발굴 등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 예산 100억 원을 증액한다. 양곡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부담을 10%로 인하하고,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을 증액한다.

노인분야에서는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500명 확대한다.

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활동보조 대상 등 활동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1,525개를 추가하며,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족 예상액도 증액한다. 또한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분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월 15만 원 인상하고 우수센터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한도를 1만 원 인상하고,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 밖에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 인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지원을, 보건의료 분야는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 반영,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 등 지원 예산을 증액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옥 기자



2016/12/18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