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서울시는 수행기관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었다. 2019년 말 기준 총 1,057억원(시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7년(’13년~’19년)간 총 1,185억원, 651개 기업에 융자를 실행해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확진피해기업 연 0.5%, 직접피해기업 연 1.0%, 간접피해기업 연 1.5%)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노동자 총 1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융자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동자단체들이 공제회 양성을 통해 자조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