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 공급 19만호까지 늘리겠다"
고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사일정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는 올해 고1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방침을 바꿔 지난해 2학기부터 고3에 적용하고 올해 고2, 내년 고1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적 임대 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희망 패키지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 우선 구직에서 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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