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휴관을 권고했다.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길어지는 휴관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무료급식이 중단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이 휴관하거나 요양 서비스도 위축되는 등 노인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끊겨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참여로 급여를 받던 노인들은 사업이 중단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하기도 쉽지 않다. 고령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확보나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보호책은 무엇이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회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김정호 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일부지역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경기, 경북 지방의 장기요양시설은 선제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고 있어 시설에 모든 접근이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운영 중인 곳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에 계신 어르신 댁에 방문하거나, 일정 시간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코호트격리를 할 수 없는 유형이다.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많은 어르신이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에 취약하다.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여러 이유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의 이용중단이 증가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 어르신의 감염 우려로 인해 결석이 증가하여 운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문요양시설은 동거가족-어르신-요양보호사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로 인한 서비스 이용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 반대로 가족이 케어 할 수 없어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도 상존하고 있다.
미이용자의 증가는 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의 휴관을 권고했다. 휴관을 결정하는 기관이나 미이용자에 대해 일정 기간 평소 수가의 42.5%~최대 60%까지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시설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가로 운영되는 구조다. 현재의 수가 인정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대부분이 인건비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기관 수입의 감소는 장기요양 관련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기본적인 방역용품이 매우 부족하다. 주로 의료기관 중심으로 마스크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대면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을 위한 물품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감염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운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대로 돌봄 기능을 계속 수행하라는 것은 가뜩이나 낮은 수가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더욱 고사시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는 극복해 낼 것이다. 그러나 극복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관이 없어지면 어르신, 종사자도 모두 어려워진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사업이 중단되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 될 시, 소득공백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가 예상된다.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피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작업장, 택배 등의 시장형사업의 경우 거래처의 지속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종사자들이 투입되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들의 감염 피해도 우려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급여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인다. 해결방안이 있나?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월 30시간 근무 시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사회재해로 인한 사업 중단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분에 대해 보충적 소득지원 반영 및 추후 활동 시간 조정을 통한 지급 방안을 요청했다.
시장형 사업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업단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다. 중단된 사업단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준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 참여자의 휴직 수당 지원을 요청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4만 명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전국시니어클럽의 현황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시니어클럽에는 협회 예비비를 편성해 마스크, 세정제 등의 긴급물품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긴급 대응책 논의로 일자리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위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피해에 대해 적정한 조치기준을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성명도 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돼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