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피해자 외면하나 비판에 뒤늦게 입 열어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뒤늦은 입장을 발표했다.
14일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현재 고소인이 인터넷상에서 신분 노출 압박 등 ‘2차 피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주무 부처로 각종 성범죄 근절과 미투 운동 지원에 힘써왔지만, 정작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박 전 시장 장례식이 마무리된 13일 성추행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가부가 침묵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입장 표명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폭력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사건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서울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고인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나 진상 규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 가해가 확산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다수의 여성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상규명”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