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충분히 검증"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필수 의료비 경감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1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 기자회견 열었다.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를 4대 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 독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제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조제 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탕제의 안전성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식약처 의약품 중 회수. 폐기 사례의 대부분이 한약제”라며,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필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한의학계에선 환자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약을 가감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표준화가 돼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었고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에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정 합의를 통해 약속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조속하게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한의학계와 공개토론 및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은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방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며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전했다.
한의계 역시 4대 악 의료정책에 대해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