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1만가구 △주거급여 113만가구 △저리의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29만명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3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재정 1조7천억원과 주택도시기금 30조 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1조9천억원 규모다.
공급 계획은 △공공주택 21만가구 △주거급여 113만가구 △저리의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29만명 지원 등이다.
주거 취약 계층의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해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 주택 21만 가구와 주택 구입 대금(디딤돌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버팀목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지원 대상 29만 명 등을 포함해 전체 수혜 대상은 163만 가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경우 2018년~2019년 28만6천가구가 공급돼 올해 안에 공공임대 재고율(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2017년 12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연평균 13만호에서 14만호로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 재고율이 10%가 돼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