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지급된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117만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구원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다.
시는 10일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50만원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보완할 방법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 추경에서 이런 지원이 빠진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추경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재난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