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기재부는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이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면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