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 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졸속적‧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방안 및 전공의 관련 사업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지난 5일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통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의협에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면서,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3명 이상 있지만,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러나 감염내과 의사는 전문의 10만 명 중 300명도 되지 않으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역 의사가 보람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