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간 협의가 있을 것"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발맞춰 도내 지자체들의 추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 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며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경기도 내 최고 지급액이다.
화성 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까지 총 30만원을 지원받는다. 필요 재원 1,66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충당한다.
과천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관리기금 24억원, 경상경비 절감액 등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을 모아 소요 예산 58억원을 마련했다. 과천시민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셈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지자체 "5만원·10만원 더 지급"
경기도는 지난 24일 도민 1,326만 명에게 지역 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화답하듯 ‘재난기본소득’ 추가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같은 날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정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요예산 158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한다.
김포시는 지역화폐가 생소한 고령층을 고려해 5만원 금액의 종이 상품권을 만들어 시대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부천시장, 반대 입장 표명 후 논란되자 사과··· 이낙연, "당정간 협의 있을 것"
26일 경기도 내 지자체 5곳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 통해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5만원씩 지급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예산은 138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취소한 군포 철쭉 축제 예산 등을 모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양시와 의왕시도 같은 날 각각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와 엄태준 이천시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소요예산은 양평군 117억원, 이천시 324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 시장은 26일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7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도 등에서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